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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도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미래환경일보]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공동체역량 증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0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서비스) 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신민호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과 도립대학교 혁신 추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활동,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의원은 여순사건의 아픔을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를 비롯해 5분 발언, 도정질문, 유족간담회, 국회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또 지난 2월에는 여순사건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전남도립대를 쇄신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전라남도-전남도립대의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강도 높은 혁신안을 도출해 냈고, 도립대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대학에 존재하는 각각의 단체와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의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공 협력을 통해 의대 유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재선 도의원으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아픈 손가락 같은 지역의 현안들, 지역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 함께 헤쳐나간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며, “지역의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함께 나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전국단위 공모대회로 거버넌스에 기반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산시킨 성과가 우수한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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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도의원,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미래환경일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고령인데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게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권 의원은 “달라진 인구 구조와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인데, “전북을 비롯해 세종, 경남, 제주는 청년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정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는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최대 10살이 차이가 나다보니 40대 농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수혜자인 40대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얼마나 정책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 영농정착 지원 규모 확대 및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요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전라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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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원제용 강원도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미래환경일보] 원제용 강원도의원(원주6, 국민의힘)은 5월24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원제용 의원은 제11대 제1기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해 내실 있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은 과감히 증액하는 등 적극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검토와 심사 활동을 펼쳐 왔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에 대하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가 통일시대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의정대상을 수상한 원제용 의원은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지방의원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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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충북도의회 의사상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미래환경일보] 충북도의회가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박봉순 의원(국민의힘, 청주10)이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상자란 일반주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모두 25명(의사자 19명, 의상자 6명,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포상, 도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명절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특별위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을 계획이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이후 특별위로수당이 지급된다. 박봉순 의원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 차원의 예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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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시흥시의회,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래환경일보] 경기 시흥시의회는 5월 24일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봉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안돈의, 김찬심, 윤석경, 김진영 의원과 시흥시주거복지센터장, 시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을 종전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며, 재난예방사업의 범위를 재난, 사고, 침수, 범죄예방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더욱 촘촘히 살펴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한 의원들은 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봉관 의원은 “시흥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참석한 많은 분께 감사하다“라며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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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제55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미래환경일보] 경상북도의회는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5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24일 개최했다.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연규식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분 자유발언 시간에서는“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맙시다.”주제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논리있게 표현했고,“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초등학교 내 언어사용에 관한 조례안”,“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강화를 위한 건의안”,“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다음에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또 다시 와보고 싶고, 장래에 도의원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오늘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면서“지금까지 소중한 존재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커 왔겠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원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할 지 고민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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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의결

  [미래환경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3회 정례회가 시작된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윤지성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와 양봉산업 육성, 체계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행 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도시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이현정 위원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옥외 광고물 표시 방법 관련 사항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과 재사용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고자 이순열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 끝으로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통해 도농 상생을 도모하고, 건축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6월 15일에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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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 추진

  [미래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마을회장, 리장, 어촌계장 등)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현장방문은 처리장 소재 지역 의원은 물론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하여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증설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지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현장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깊이 실감한다. 특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시설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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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

  [미래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해안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체험은 오전 10시, 해안초등학교 5학년 26명, 6학년 13명의 학생들이 1일 도의원으로서의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직접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전자표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3분 자유발언 등의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했다. 그리고 참가 학생들은 모의의회 진행에 앞서 의회 홍보영상을 통해 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배우는 시간을 가졌음은 물론 의회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도의원과 만남의 장에서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선거구)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지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음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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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김구연 경남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요 현안 청취

  [미래환경일보]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5월 2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갈사만산단 조성 진행 상황 및 대송산단 투자유치 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의원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 하동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지역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신산업 등 핵심 유치업종 투자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와 미래융복합사업 등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두우레저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타운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주)은 2031년까지 4조 8,300억원을 투자하여 하동군 대송산업단지내 수명이 도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하동군의회 강대선 산업건설위원장은 이하옥 의장을 비롯한 하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송산업단지 LNG발전소 유치 촉구문을 김일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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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